경기도의회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 13명이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소규모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를 전액삭감한데 반발, 도의회 건물 1층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도 교육청의 300명 이하 초등학교 일괄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을 전액 삭감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희망을 저버렸다"면서 "관련 예산이 복원될 때 까지 농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2일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농성 참여 도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한 무상급식 예산의 전액 복원과 예산 삭감을 주도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개 사과,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려는 정략적 행위 배격 등을 요구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민주당 의원들 2명이 퇴장,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평성을 이유로 소규모 학교 일괄 무상급식 지원 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85억원은 지난달 23일 도교육청 교육위원회가 171억원 가운데 50%를 삭감한 금액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대신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를 당초보다 101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면서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 초중고교생 급식지원 대상을 130%까지 확대하도록 주문했다.
유재원(한나라당ㆍ양주) 교육위원장은 예산 삭감에 대해 "도교육청이 일괄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는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은 10.2%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괄 급식을 지원해 준다면 300명 이상 학교 학생들 중 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과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도교육청 수정 예산안은 14~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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