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로 노조의 공장점거 53일째를 맞고 있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해결을 위한 한 가닥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개별사업장 무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사이 쌍용차 노사는 지난달 유혈 충돌까지 빚었고, 이후 모든 대화를 중단한 채 공멸로 치닫고 있다. "협상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엔 너무 와버려 이 달을 못 넘기고 파산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쌍용차 사태가 이처럼 파국으로 치닫게 된 데는 몸을 사린 정부 책임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노사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제는 정부가 의지를 안 보인다는 것"이라며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면 물밑에서라도 교섭을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입 불가 논리는 쌍용차가 이미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고, (상하이차가 경영에서 손을 떼긴 했지만 아직 대주주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쌍용차는 존속가치가 크냐, 청산가치가 크냐의 경제적 판단을 이미 넘어서 정치ㆍ사회 문제가 됐고, 따라서 파산법원, 이해 관계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쌍용차 노사는 중국으로의 기술유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데, 여기에는 해외매각에 실패한 정부 책임도 있다"며 "정부가 노사간 벌어진 관계를 협상테이블로 끌고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쌍용차 회생의 관건은 결국 고통분담의 수위를 어떻게 합의해 내느냐는 것이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는 정리해고 결사반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차가 안 팔리는 데 정리해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다 죽는 길임을 인정해야 하고, 사측은 노조가 신뢰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고통분담을 이끌어내려면 정부가 '고통분담이 담보되면 쌍용차를 살린다'는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리해고를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통을 나누고, 무급휴직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현재 전체 직원의 37%인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세우고, 명예퇴직을 한 1,640여명 외에 현재 파업중인 976명에 대해 200명 무급휴직, 450명 희망퇴직, 320명 분사 및 영업직 전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가 고통분담에 합의해도 자금지원 없이는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조성재 연구위원은 "쌍용차는 새로운 투자 없이는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고, 투자를 위해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교수 역시 "쌍용차의 회생가능성이 현재 산업은행이 돈을 대고 있는 다른 구조조정 기업보다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산업은행을 통한 자금 투입방안을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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