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8일 교수 직선으로 선출하는 총장을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뽑고, 총장이 초대 이사장을 겸하는 내용의 법인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김신복 부총장(법인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본부 행정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될 이 같은 내용의 법인화 방안을 공개했다.
법인화 방안에 따르면 총장 선출방식은 교수 투표로 진행하는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기로 했다.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임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가 총장을 간선제로 뽑을 경우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당수 국립대와 사립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총장 직선제는 2000년 이후 학내 민주화 바람을 타고 시행되고 있으나, '캠퍼스의 정치화', '교수 사회 분열' 등 숱한 부작용으로 개선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 법인화 초기 총장은 초대 이사장을 겸임토록 하고, 법인화로 전환하기위한 실무를 총괄하는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직도 맡게 되며,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임명권도 갖는다.
서울대가 법인으로 변경되면 교직원 신분은 공무원에서 일반인으로 바뀌지만 신분 안정과 고용승계는 보장되며, 공무원 연금 또한 기존 교직원은 그대로 적용되는 방안도 들어있다.
서울대는 평의원회 본회의에서 내부 의견을 조율한 뒤 9~10월 중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법률안의 국회 상정을 추진키로 했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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