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시작된 7박8일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정쇄신 차원에서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에 비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문제는 그 폭과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이나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도 국면 전환이나 쇄신했다는 모양내기로 개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겨우 업무 파악이 끝나고 일 좀 하겠다 싶은 때에 장관을 바꾸는 것은 국정 운영의 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처럼 내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청와대 비서진의 대통령 보좌가 미흡해 국민들과의 소통장애를 일으키는 일이 잦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쇄신 국면에 맞춰 국무총리 역할 재조정을 포함해서 내각과 청와대 진용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직무 수행에서 문제가 드러난 장관 교체는 꼭 필요하다.
대통령 보좌의 허점이 두드러지고 있는 청와대 진용의 개편도 불가피하다. 최근 이 대통령의 재래시장 방문을 둘러싼 잡음은 그런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대형 마트 분점이 지역에 들어와 살기 어렵다는 영세상인의 하소연에 이 대통령은 현행법상 대형 마트의 골목 진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형 마트의 동네 상권 진출이 사회문제가 된 판에 적절하지 못한 응답이었다. 청와대 비서진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친서민정책을 천명한 직후였기에 더욱 신경을 썼어야 했다.
비정규직의 해고 대란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나온 이 대통령의 고용 유연성 언급도 비서진의 적절한 보좌가 있었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대통령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요 현안에 그때그때 완벽하게 대처할 수는 없다. 청와대 비서진은 치밀한 상황 파악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선제적으로 보좌해야 한다. 이런 기능이 고장 났다면 진용을 대폭 수술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대통령이 귀국 후 단행할 인적 개편에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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