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도ㆍ서민 노선 강화책의 일환으로 자산계층의 세부담은 늘리고 서민계층의 세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도 크게 손질할 것이라고 한다. 미래 대비 재정 확충이나 조세 정의, 국민통합 등 여러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 작업이 탄력을 받으려면 큰 틀의 세제 개편 필요성과 지향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 정책 전환에 따른 지지층 균열이나 조세저항을 겁내 곁가지만 건드리는 식으로는 계층갈등과 후유증만 양산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의 핵심인 양 밀어붙인 감세정책을 재검토키로 한 것은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산계층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여주면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 경제회복이 빨라지고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는 논리를 폈지만 그 발상은 지나치게 순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은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보다 내부 유보금을 쌓기에 바빴으며 소비 역시 자산계층의 초고가품 선호에 국한됐다. 세입이 매년 10조원 이상 줄어들어 나라 빚은 가파르게 늘었지만 돌아온 것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이념ㆍ계층 갈등이었던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 예정된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 종부세 폐지 등을 포함해 세제 관련 기존정책과 법안의 전면적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늦었다고 해도 환영할 일이다. 조세연구원을 앞세워 세제개편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론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논의내용이 너무 곁가지로 흐른다.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도 월세처럼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만 해도 취지는 그럴싸하나 과세절차와 과세비용에 비해 효과와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안을 먼저 꺼내든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무리한 감세 후유증을 덮으려다 무리한 증세를 꺼내 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술 담배 등 외부불경제 품목이면 죄악세(sin tax)를 마구 올려도 된다는 것도 너무 거친 발상이다. 당장의 곳간 채우기에 급급하기보다 '친 서민세제'의 원칙과 개념부터 분명히 한 후 개편의 큰 줄기를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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