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년간 이른바 '베이비붐(Baby Boom) 세대' 수백만명이 은퇴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보고서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기업 구조조정이 맞물려 조세 부담 및 일자리 부족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63년까지 출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추계 베이비붐 세대는 총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에 달한다. 이 연구위원은 이들 가운데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수를 약 311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정년퇴직이 55세라고 가정할 때, 2010~2018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9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이 모두 은퇴하는 경우 같은 기간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는 547만명에 불과해 올해 1인당 조세부담액(467만원)을 적용하면 7조7,210억원의 세수 부족액이 발생한다"면서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조세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는 숙련된 노동력의 공백을 야기,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면서 숙련 노동력 부족 현상이 빚어진 이른바 '2007년 문제'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베이비붐 세대 당사자들에겐 당장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과 취약한 노후 대비가 문제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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