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법 직권상정을 요청키로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내일쯤 당정회의를 하고 협상 노력을 계속하다가 안되면 김형오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당장 실업사태는 막아놓고 근원적인 대책을,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물밑에서 간사들이 협의하고 있다"며 '협상 결렬 시 직권상정 요청'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박희태 대표도 이날 "직권상정을 나쁘다는 전제로 말하면 안 된다"며 "직권상정도 법에 있고, 타협하고 합의하다 안되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은 일단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실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으로 강행 처리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인다. 원내 핵심당직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노동관계법을 직권상정으로 단독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1996년 12월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했다가 정권이 심각한 레임덕에 시달린 사례도 거론된다.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비정규직법은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법은 조금 다르다. 여야가 2월 국회에서 '6월 국회 표결처리'에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비정규직법과는 달리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김형오 의장도 비정규직법에 대해선 합의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여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한다 해도 들어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이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비정규직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김 의장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장은 노동관련법은 사회적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 처리는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허 대변인은 아울러 "여야 협상과 국회 정상화는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김 의장의 입장도 전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중앙홀에서 농성중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농성 중단 및 자진 철수도 공식 요청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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