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로 하락한 뒤 내년 2.5%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및 금융기관과의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한 IMF협의단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3%, 내년 2.5% 성장률 전망은 당초 4월 발표치보다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한 것. 수비르 랄 IMF 한국담당과장은 "한국 경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추가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IMF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우리 경제가 비교적 빨리 안정을 찾은 이유로 당국의 신속한 재정ㆍ통화ㆍ금융정책 대응을 꼽았다.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이 완만해서 수출 회복세가 제한적이고, 고용여건 악화와 가계ㆍ중소기업의 부채로 내수 회복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IMF는 "거시경제정책이 경기 회복에 적절했다"고 평가하며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적은 상황에서 통화정책도 자율적 회복세가 뚜렷해질 때까지는 현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도 IMF는 당국의 신속한 원-달러 유동성 공급과 통화정책 완화로 위기를 잘 견뎌내고 은행권도 적절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준(準)재정지원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IMF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세입 확충, 세출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가가치세율 인상,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원 확대 등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 조정을 위해서는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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