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생계비나 마련을 위해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집값이 빠르게 오르거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주택담보대출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미분양이 많은 지방이나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택가격이 불안하고 대출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대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선별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주택시장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3구 등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대출도 몰리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으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생계용 담보대출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몰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대출 취급액을 제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특정 지역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거나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서민들의 생계 자금용 대출에 대해선 예외를 두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창구지도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직접 규제도 할 방침이다. 특정 행정구역에 대해서만 LTV를 낮추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식이다.
선별 규제 대상 지역으로는 강남권을 위시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꼽히고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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