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내년도 신규 재정사업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급적 신규사업 투자를 억제하는 한편, 재원 대책이 마련된 사업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세수가 크게 줄어들고, 세출은 대폭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올해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세입 측면에서 내년 경기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해 마이너스 성장 때문에 내년에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에도 법인세 세수가 13.1% 줄어들고, 소득세 역시 7.8%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업 배당수입이나 국유재산 임대ㆍ매각 수입 역시 감소하면서 내년에는 세외 수입 확보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반면 세출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4대연금, 국채이자, 복지분야 등 의무적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위기 이후에 대비한 정책 지원 요구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입과 세외수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면서 내년도 재정수지는 올해보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중점 지원 ▦지출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빠듯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에는 계속 사업의 경우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과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 엄격한 기준 하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안해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각종 재정사업의 전달체계를 개선해 예산집행단계에서의 낭비를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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