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 중인 비정규직법의 '2년 근속자 정규직 전환'규정의 유예 여부가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일선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의 운명이 불투명하자 대부분 회사들은 해고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지 못한 채 다른 사업장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2년 계약' 만료가 임박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재계약 여부를 알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1,400여명 근로감독관에게 긴급 지시를 내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각 기업의 계획을 점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 춘천지청이 강원 춘천시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해고(13개회사ㆍ230여명)나 정규직 전환(11개회사ㆍ150여명) 등 명확한 의사를 밝힌 곳은 소수에 불과했다. 춘천지청 관계자는 "대부분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처리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며, 법 시행이 유예되면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답변도 꽤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월지청 관계자도 "50여개 업체들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곳은 5군데에 불과했지만 해고한다는 곳도 거의 없었다"면서 "대부분 더 지켜보다가 유예가 되면 기존 인력을 쓰는 수 밖에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달말 계약 만료되는 1명을 포함해 총 40명의 비정규직이 고용된 경북 경주의 한 병원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은 힘든 상황이지만, 해고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정치권의 법안 처리 방향만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지역의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6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연말에 2명의 계약이 만료되는데 아직까지 해고를 통보하기엔 너무 일러 망설이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기업들의 눈치보기로 속앓이를 하는 사람은 계약만료가 임박한 비정규직이다. 춘천의 한 사업장에서 2년째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박모(32ㆍ여) 씨는 "하루 앞을 모르니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면서 "입사 초기에는 정규직 전환을 희망했지만, 요즘은 계약 연장이라도 됐으면 싶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일 법 시행 이후에도, 업체 및 근로자들로부터 유예 가능성을 묻는 문의전화가 하루 10통에 달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정책적인 결론을 내야만 노동계의 혼란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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