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출구전략에 대해 준비는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날 사전 녹화된 KTV 정책대담에서 "강남3구 등 수도권과 아직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 획일적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잉 유동성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아직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수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윤 장관은 재정정책과 관련, "아직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가 아니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해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는 하되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구전략을 너무 빨리 쓰면 회복이 시작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인플레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비과세ㆍ감면 축소에 대해 "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그 대상"이라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는 부담이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감세정책과 관련, "불경기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투자의욕을 북돋우자는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단계에 이르면 재정 건전성이나 경기 선순환 차원에서 조세체계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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