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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기간 제한' 시행 첫날/ 노동계 "근본부터 잘못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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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기간 제한' 시행 첫날/ 노동계 "근본부터 잘못된 법…"

입력
2009.07.0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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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치권의 비정규직법 개정 합의가 실패하자 "정부와 정치권이 비정규직 문제를 수수방관하면서 해고의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0여명은 1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간제한을 골자로 한 현행 비정규직법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으로, 하루 빨리 사용사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 벌어질 해고 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재의료원 해직자 김선호씨는 "어제 법 시행을 수시간 앞두고 비정규직 28명이 한꺼번에 해고를 통보 받았다"며 "비정규직법이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대병원 해직자 김성미씨는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화 된다는 꿈을 안고 일해왔는데 돌아온 것은 해고"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진정 비정규직 문제를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비정규직 해고 금지법을 만들어 해고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촉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은 비정규직 시행 유예란 미봉책에 매달리지 말고, 정규직 전환 및 차별시정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근거 없는 100만 해고설을 유포하고, 사용자들의 탈법을 부추긴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된다"며 "장관이 할 일은 정치몰이나 여론전이 아니라, 정규직화 의사가 있어도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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