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끝내 결렬/ 밤새 "네탓" 공방에 협상 제자리

비정규직법 시행일로 넘어가기 직전인 30일 늦은 밤, 여야 협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열심히 협상하는 모양새만 취했으나, 그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적 노력이 아니라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제스처에 불과했다.

이날 심야 협상이 결렬된 후 여야는 '폭탄 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유예도 거부하고 실업대란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은 진정성 없이 책임회피 명분을 쌓는 데만 골몰했다. 그들의 서민정책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알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환경노동위 간사는 이날 오후와 밤 2차례에 걸쳐 4시간 여 동안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은 2년 시행유예, 민주당은 6개월 유예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환노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오후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은 5인 연석회의 도중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3년 유예안을 내더니 3당 간사 협의 중에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요구했다"며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5인 연석회의의 틀은 유지하되 한나라당이 제안한 유예안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이 제자리에서 춤을 추자 여야는 오후부터 원내대책회의,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전열을 정비하고 상대를 공격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하루종일 설전이 치열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양보 없다. 합의가 안되면 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한다"며 "비정규직법이 오늘 처리되지 못하면 민주당은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노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비정규직법의 상임위 상정을 미루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을 겨냥, "끝내 법안 상정을 거부하면 내가 방망이(의사봉)를 잡고 비정규직의 아픔을 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비장감은 훨씬 더했다.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되면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시한부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해와 올 2월, 4월 국회에서 의장이 계속 직권상정을 꺼내들어 국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해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주무 상임위인 환노위의 공방은 치열했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추미애 위원장을 찾아가 상임위 개회를 압박했다. 추 위원장은 "노동계와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거부하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사봉을 넘겨받겠다"고 하자 어쩔 수없이 개회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곧바로 정회를 선포하고 자리를 떴다.

김광수기자

박민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