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무산으로 여야간 책임 공방이 거세게 온간 1일, 국회 문방위 회의실 앞에는 어김없이 민주당 의원들의 육탄 바리케이드가 쳐졌다.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문방위 회의 소집을 몸으로 막은 것이다. 고흥길 위원장이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을 불러 의사일정 협의를 시도했지만 공허한 언쟁만 오갔고,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7월로 넘어간 '6월 국회'의 '본 게임'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7월의 국회는 2가지 변수가 만들어내는 방정식이다. 하나는 비정규직법이고 다른 하나는 미디어 법이다. 지금은 비정규직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이 곤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야의 주된 관심사는 사실 미디어법이다. 한나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회기에 미디어법을 처리하려 하고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는 게 절체절명의 목표다.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법을 먼저 개정하고 이어 미디어법을 처리하는 순차 처리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간단치 않다. 비정규직법에서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한나라당으로선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아야 한다. 야당의 격한 반발이 불보듯 뻔해 성하(盛夏)의 국회는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미디어법 처리가 덩달아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비정규직법을 마냥 내버려 둘 수도 없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게 이 대목이다.
여당 내에선"정면돌파 하는 김에 두 개를 함께 밀어붙이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김형오 의장이 두개 법안을 동시에 직권 상정할 리도 없다. 김 의장측 한 관계자는 "(동시 직권 상정은) 명분도 실리도 잃는 하지 하책"이라고 했다.
민주당으로선 이런 상황을 십분 활용하려 할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여당과의 비정규직법 협상을 최대한 끌다가 회기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미디어법은 9월로 넘기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의 전략 중 어느쪽이 먹히느냐는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다.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화해 민주당 책임론이 크게 부각되면 한나라당의 순차 처리 전략이 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반대로 여권이 주장해온'100만명 실업사태' 주장이 과장으로 드러나면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타결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이다.
때문에 여야는 각자의 명분을 쌓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5일 회기 종료를 며칠 앞두고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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