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 7월 1일을 이틀 앞둔 29일에도 지루한 설전이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3당 간사와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대표가 5자 연석회의를 재개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결렬로 끝난 것.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30일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양대 노총이 "이들 사업장에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몰려 있어 사실상 비정규직법 시행을 미루겠다는 기존 입장과 다를 게 없다"고 강력 반발한 것. 민주당도 "처우 개선이 시급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차별시정 권한을 노조에 주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한나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쟁점인 법 시행유예에 대한 입장도 여전히 평행선이었다. 이날 오후와 밤 2차례에 걸쳐 5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한나라당은 2년 유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6개월과 1년6개월을 주장했고 양대 노총은 시행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양대 노총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즉시 법을 적용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정규직 전환금을 기존 추경예산 1,185억원에서 직ㆍ간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이른바 단계적 적용방안을 역제안하면서 여야 3당 간사가 이 문제를 내일까지 최종 논의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회의는 시작부터 신경전이 치열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추경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을 편성했지만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지 않아 쓰지도 못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도 못하고 있는데 결국 문제가 생기면 모두 민주당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법이 잘못됐다면서 시행을 유예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몰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쳇바퀴 도는 논박이 계속되자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비정규직을 걱정했느냐. 민주당도 앞에서는 법 적용 유예에 반대한다면서 뒤에서는 딴말 하고 있어 한통속"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30일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금까지처럼 서로 인내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양정대 기자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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