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타결' 선언 이후 3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쟁점인 '관세환급'의 장벽에 가로막힌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캐서린 애쉬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한달여만에 회담을 가졌다. 관세환급 쟁점을 놓고 사실상 연장전에 돌입한 한ㆍEU FTA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월 한ㆍEU FTA협상의 '잠정 타결'을 발표하며 공식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양측 통상장관이 FTA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3차례나 만났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관세환급은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할 때 물었던 관세를, 이를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때 돌려받는 제도. EU 측은 원칙적으로 관세환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멕시코 칠레 등과의 FTA 협상에서도 관세환급을 금지했다.
하지만 가공수출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관세환급의 활용도가 높고, 중국 일본 등 수출 경쟁국들도 관세환급을 허용하고 있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관세환급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행히 정부 관계자는 "이제 EU가 한ㆍEU FTA 타결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했던 EU 내부의 사정이 최근 나아졌기 때문이다.
독일 이탈리아 등 EU 내 자동차 강국들의 방어적인 태도도 문제였지만, 유럽의회 선거와 10월로 임기가 끝나는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의 재임 문제 등이 걸려있다 보니 회원국들의 의견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EU 내부의 정치적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EU가 관세환급과 관련한 27개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을 끝내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우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환급과 관련해 EU 회원국들의 분위기가 우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관측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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