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핵심 메시지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간 굳건한 공조의 재확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견을 같이한 북한에 대한 중국 역할 확대 필요성에 일본 정상도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한미일 3국이 북핵 문제에서 철저하게 '3각 공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기대도 생겼다.
물론 앞으로도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한미일 공조도 큰 진전을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모아가는 모멘텀을 만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자협의 개최를 포함해 중국 역할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주문이 이어질 경우, 중국의 미온적 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지가 주목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5자 협의를 포함한 북한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대해 양 정상이 많은 논의를 했다"고 말해 회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의 대중국 외교는 전방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실무적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접근방식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다.
양 정상은 북한 문제에 이어 경제현안에서도 양국간 공조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상호 '윈-윈' 하는 성과를 나눠 가졌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과 과학기술, 우주분야 등 첨단 분야에서의 일본 측 기술지원을 포함한 협력 강화를 요청, 아소 총리의 적극적인 지원 확답을 받았다. 또 국내 부품ㆍ소재 전용공단의 일본 기업 진출을 위한 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아소 총리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품ㆍ소재 산업의 교류 강화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는 양국 경제협력 분야다.
아소 총리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의 진전에 중점을 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만 갖는다면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조건부지만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양국간 FTA는 우리에 비해 일본 측이 조기타결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현안이다.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일본에 여수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협조를, 아소 총리는 우리 측에 2016년 하계올림픽 도쿄 유치에 대한 협조를 각각 요청한 뒤 상호 지원키로 약속했다.
이번 정성회담과 관련해선 전방위적 협력 약속을 통해 양국간 셔틀외교가 비로소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아소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은 10년 전이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양 정상은 그러나 독도나 역사왜곡 문제 등 민감한 이슈는 공식의제에서 제외했다. 시급한 북핵 및 경제위기 극복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 등을 잠시 뒤로 미루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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