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2020) 수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이 크게 보강됐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수정안을 통해 국방개혁의 기본방향을 재설정하면서 첫 머리에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소요 반영'을 제시했다.
군은 이를 위해 감시ㆍ정찰, 정밀타격, 요격, 방호 등 4단계에 따른 각각의 대응 능력 구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감시ㆍ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향후 발사될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ㆍ5호 등을 활용키로 했다.
또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호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미군의 감시자산 활용도가 높은 현재의 한계를 극복, 독자적인 24시간 대북 감시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란 게 군의 판단이다.
북한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도 크게 향상된다. 2011년까지 최대 사거리 400㎞인 미국의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 미사일 수백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JASSM은 F-15K 전투기 등에 탑재돼 발사 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적외선 탐색기의 유도로 목표물을 수m 오차로 파괴할 수 있다. 지하시설 공격에 위력을 발휘하는 벙커 버스터(GBU-28) 폭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한다는 게 군의 목표다.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전력도 증강된다. 이지스구축함 등에 탑재되는 해상요격유도탄으로 SM-6 미사일 및 해상용 패트리엇(PAC-3) 미사일이, 지상에서는 PAC-3급 이상의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및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방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핵폭발 시 발생하는 '전자기 펄스'(EMP) 방호시설을 주요 전략시설을 중심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밀집배치된 북한의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해 표적 탐지와 타격 능력 등을 확충키로 했다. 대포병탐지레이더와 UAV 등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합동화력운용체계 등을 활용한 공격 결정 단계를 거쳐 공대지 및 지대지 미사일과 차기다련장으로 타격하는 일련의 체제를 완벽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K-9 자주포와 차기다련장을 각각 수조원을 들여 증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특수전부대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다기능 관측경과 야간투시경, 표적지시기 등을 보강해 대대급 이하 제대 및 개인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고 무인지상감시체계(UGS)와 원격운용통제탄 등으로 감시 및 타격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