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7일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평균 3.9%, 7.9%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기ㆍ가스요금을 각각 4.5%, 7.3% 인상한 지 7개월 만이다.
인상 계획에 따르면 7개 용도별 전기요금 가운데 산업용이 6.5%, 심야전력 8.0%, 교육용과 가로등용이 각 6.9% 인상되는 등 평균 3.9% 오른다. 특히 산업용은 계약 전력이 300㎾ 미만이면 3.9%, 300㎾ 이상이면 6.9% 올라 전기 소비가 많은 기업들의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요금이 원가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심야전력은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비교적 큰 폭인 8% 인상된다.
서민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됐으며, 출산 장려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전기료는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전국 52만 가구가 수혜 대상이며, 정확한 할인율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주 중 결정될 방침이다.
도시가스요금은 산업용 9.8%, 주택용 5.1% 등 평균 7.9% 오른다. 가스요금은 열병합 발전 및 열전용설비용(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열전용 보일러용)이 9.2∼11.5% 오르고, 산업용과 업무 난방용은 각각 9.8%, 9.1% 인상된다. 주택용은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평균보다 낮은 5.1%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정부는 한 달에 66㎥의 가스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2,200원 가량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각 요금을 원가에 따라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원가연동제를 가스요금은 내년 1월 시행하고, 전기요금은 2011년 시행을 목표로 내년에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국전력은 연말까지 6,600억원, 가스공사는 4,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은 “요금 인상과 함께 한전과 가스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각각 1조2,000억원, 3,039억원의 자구 노력을 해도 과거 누적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전기요금은 7%, 가스요금은 14% 올라야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밝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는 0.98%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98%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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