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론에 이어 '서민 배려'를 거듭 강조하는데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비판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내용 채우기 작업을 본격화 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이 구상중인 서민정책은 다양하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5일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본격 검토과정을 거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 서민층을 위한 비과세ㆍ조세감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을 일례로 들었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ㆍ조세감면의 일괄 축소를 추진했으나, 당에서 고소득층 및 대기업과 관련된 비과세 감면은 축소하되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주장,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이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점포 보호대책도 마련 중이다. 일본에서 시행중인 '사전조정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 시 지자체장과 지역주민, 영세상인 등 당사자들 간 상호 조정을 사실상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중요한 포인트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26일 사교육비 정책토론회를 열고 ▦특목고 입학전형 시 내신반영 전면금지 ▦학원교습시간 제한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공약까지 되돌아보고 있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출발 당시 국정운영 기조는 서민과 개혁 정책에 바탕을 두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취임 공약을 재점검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뒤로 밀려 있던 서민 정책을 다시 앞 순위로 가져 오겠다는 차원이다. 이런 맥락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활성화 ▦서민층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주택 제공 등의 정책을 구체화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한편 초선 의원 73명이 참여한 정책위 산하 '빈곤 없는 나라를 만드는 특별위원회'는 이날 취약계층과의 만남 행사를 갖고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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