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강화론을 '국면전환을 위한 꼼수'로 평가절하했다. 정부가 25일 "하반기 정책운용방향은 서민에 맞출 것"이라고 발표한데 대해서도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서민을 얘기하며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을 곧 실시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서민을 말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나 부자정권의 본색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그 동안 부자와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서민들만 골탕 먹였던 이명박 정부가 서민생활 운운하고 있다"며 "국면전환 안 한다더니 실질적 대책도 없이 중도실용과 서민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국면전환 의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호박에 줄만 긋는다고 수박이 될 것 같은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삭감 ▦서민과 직결된 세금 인상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등을 적시하면서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비난했다.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하수준이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최저임금은 인상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을 삭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직후 1998년 7월 최저임금이 2.7% 인상됐고, 99년 7월에는 4.9% 올랐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도 지적됐다. 박 의장은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파탄을 메우기 위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려는 정권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지목한 대표적 사례는 밀가루, 자전거 등 32개 품목에 적용됐던 관세혜택 폐지. 이 같은 할당관세 품목 축소는 축산농가 등 서민부담 증가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경기도 교육위가 23일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책정된 추경예산 171억을 반액 삭감한 것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을 강조, 야당의 어젠다를 공략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운영 기조 변화에는 대답하지 않고, 정책과 예산이 수반된 구체적 로드맵조차 없는 정치적 이벤트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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