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상황이 나빠지면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24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국세 체납자는 96만5,814명으로 1년전(87만8,571명)에 비해 9만명(9.9%) 가까이 늘어났다. 밀린 세금 총액(체납액)은 5조7,010억원으로 이 역시 1년전에 비해 11.1%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과년도 수입이 작년 4월말 2조3,208억 원에서 올해 4월 말에는 2조8,320억원으로 5,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과년도 수입이란 전년도에 부과됐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못한 세금, 기업의 사업상 중대위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징수 유예된 세금을 말하는데, 과년도 수입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납세자들의 세금납부능력이 나빠졌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세 체납액 역시 작년 4월 말 793억원에서 올해 4월말에는 1,367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세 체납액도 3,074억원에서 3,147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배영식 의원은 "정부는 올해 세수목표가 달성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해 재정적자 심화가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펴고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세수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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