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아메리칸'과 '바이 차이나' 조항 문제로 한차례 설전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보호주의' 무역 분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3일 중국의 마그네슘과 코크스 등 천연광물 수출 제한에 반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에 따라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물량 쿼터제, 수출관세, 수출가격 하한제 등을 통해 천연광물 수출을 제한, WTO 규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중국과의 협의를 요청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주요 원자재 품목에 수출세를 적용하면서 자국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부당한 제도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움직임은 세계무역이 위축된 후 수출은 늘리고 수입을 규제하려는 중국이 잇따라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는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 그간 중국은 수출기업의 세금환급, 수출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는가 하면 바이차이나 조항을 강화해왔다.
중국 정부는 미측의 제소에 즉각 반발했다. 상무부는 24일 논평을 통해 "중국은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희소한 광물의 수출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상무부 산하 연구소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몇 년 전 EU는 중국산 코크스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위한 후 코크스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1년 후 슬그머니 철회한 적이 있다"며 미국과 EU의 제소가 자국 이해를 보장하려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는 WTO 규정을 위반한 차별 대우로 정상적인 대미수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WTO 상주대표부가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가조직을 만들어 이 사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기세다.
최근 중국 정부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PC에 탑재할 것을 의무화한 조항도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중국은 정보 통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달부터 판매될 개인용컴퓨터(PC)에 특정 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그린댐-유스에스코트'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미국 휴렛팩커드(HP)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국적 PC제조ㆍ소프트웨어개발 업체들과 CNN과 구글 등 미디어 인터넷 기업들은 중국의 방침을 또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만을 탓할 수도 없다는 시각이 적지않다. 중국이 정부 조달품에 대해 국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제한한 '바이차이나' 정책은 미국이 먼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첨가한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서로 물고 물리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4일 "지난해 11월 20개국(G20) 정상들이 보호무역을 배격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지만 국가간 무역분쟁은 확대되고 있다"며 "증가되는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WTO 제소 사태는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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