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TV 사업자들 간의 '재전송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2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KBS, MBC, SBS는 최근 재전송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5개 주요 케이블TV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만간 형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공문을 통해 일제히 밝혔다.
재전송 문제는 양 매체 간에 지난해 5월부터 협의가 이어졌지만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3개 방송사는 공문에서 "케이블업체는 지상파 채널을 동의 절차 없이 재송신하고 있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해결이 되지 않으면 22일 이후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케이블업체들은 19일 회신 공문을 보내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재송신은 시청자 이익을 위해 의무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방송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법적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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