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증세가 '서민 증세'가 될 조짐을 보이면서 증세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부자 감세로 서민들만 죽어날 판"이라는 원색적 비난도 나온다. 여당인 한나라당조차도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공백을 '서민 증세'로 메우려는 데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관련 당정협의에서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관련,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면부터 우선 축소하되 서민과 농어민,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할 것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서민 증세' 비난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이다.
한나라당에선 최근 정부의 감세정책과 서민증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8일 쇄신특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감세정책의 타이밍, 추진방식이 부적절했다"며 '부자감세' 논란을 부른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됐다. 정부의 비과세ㆍ감면제도 대폭 정비 방침도 탐탁치는 않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세수 부족을 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감면의 축소로 해결하려는 건 오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MB정부의 감세정책에 반대해온 민주당은 '부자감세'철회를 촉구하며 소득세, 법인세 세율 인하 등의 감세 스케줄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세제 개편에서 소득세 세율을 내년에 1%포인트씩, 과표 8,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35%에서 33%로 낮추기로 해 추가 감세가 예정돼있지만,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유보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 소장파그룹 민본21도 고소득층에 한해 소득세율을 세제개편 이전의 35%로 환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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