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정무직을 제외한 각 부처의 실무 간부 인사를 장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던 임기 초반에는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관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장관 책임 아래 인사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장관들은 본인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장 및 감사와 각 부처의 1급 공무원의 경우 장관은 추천만 하고 청와대가 검증을 거쳐 선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와대가 장관의 추천자를 검증만 한 뒤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집권 2년차를 맞아 각 부처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치적 영향력이 큰 대규모 공기업 기관장들의 인사까지 과연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며 "과거에는 없는 사람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으나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 평가는 경영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거나 처벌을 위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 점에서 장관들도 노사 문제, 단체협상 등과 관련된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해서도 책임감과 관심을 갖고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광장동 W호텔에서 열린 2009 세계한인회장 대회에 참석,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면 한국과 세계가 도와서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면서 "(북한에) 공장을 세우고 훈련시키면 짧은 시간 내 중국을 따라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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