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바이 차이나' 방침을 고수하면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 중앙 정부는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집행하면서 정부 발주 공사에 사용되는 물자와 서비스에 중국산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바이 차이나' 지침을 지방 정부에 내렸다. 이에 EU와 일본 등은 외국산을 차별하는 불공정 조치라며 반발해왔다.
베이징(北京) EU상공회의소는 18일 성명에서 "중국은 지난 2월 미국 정부가 조달 사업에서 국산품을 우선 사용한다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삽입했을 때 '보호주의'라고 규탄했지만, 이제는 미국처럼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지침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인지 여부를 EU 집행부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비난에 가세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9일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중국 정부의 자국산 제품 우대조치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지침이 현실화하면 일본 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완강하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2002년 공포한 정부구매법 10조에는 국산품 우선 사용조항이 있고 이번 지침 역시 정부조달 규정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며 "이 규정은 경쟁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외국 기업ㆍ제품에 대해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취하며 사업할 수 있도록 개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크리스천사인스모니터(CSM)는 18일 "중국 정부의 '바이 차이나' 정책은 국제 보호무역주의의 새 조짐"이라며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를 해치는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무역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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