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만7,000여명의 현직 교사들이 서명한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과 관련, 정진후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한 주동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정치적 의도가 짙은 징계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19일 “시ㆍ도교육청 별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 중 동료 교사들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도한 교사들은 검찰 고발과 함께 별도 징계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한 18일 시도교육청에 적극 가담자와 주동자에 대한 명단을 확인하고 서명 독려 공문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각급 학교 교장과 교감을 통해 서명에 참여한 교사 명단과 적극 가담 여부 등 사안의 경중을 구분해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의 다른 관계자는 “정치상황과 관련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단순 서명자는 문제 삼기 힘들지만 집행부와 시도지부 간부 등 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부당한 시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