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공공기관 및 92개 기관장의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가 어제 공개됐다. 300여 공공기관 중 주요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선정해 실시된 평가는 표준화ㆍ계량화한 성과지표를 처음 적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의 실상을 밝히고 상응하는 포상과 징벌로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까닭이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92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장 영화진흥위원장 등 4명이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인 미흡 평가를 받아 해임 건의됐고, 50~60점에 머문 석탄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사장 등 17명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S와 A~E 등 6개 등급으로 나눈 기관평가에서는 석탄공사 방송광고공사 등 16곳이 보통 미만인 D등급을, 영화진흥위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관장이나 기관 어디에도 최우수 평가는 없었으나 80% 안팎이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아 너무 후하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공공개혁 바람이 몰아친 지난해에 평가가 국한된 데다 임기 1년도 안 된 기관장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고유목적 수행, 임직원 급여와 복지, 노사관계 등 공공기관 운영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퇴행적 관행에 쐐기를 박는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1년 단위의 단기 경영평가와 평가단의 지나친 효율성 잣대가 조직 운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 또한 흘려 들어선 안 된다. 대학 경영학과 교수가 주류인 평가단의 성격과 단기 실적지표에 급급한 정부의 의욕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은 경청할 일이다.
그 연장선에서 연례 평가 자체가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도 배제할 수 없다. 나름의 전문성을 보여준 기관장들과 달리 정치권과 권력 주변의 낙하산이 대부분인 감사 등은 거의 자격 미달이었다는 한 평가단 교수의 말은 새길 만하다. 정부는 평가기준을 더욱 다듬어 좋은 평가가 곧 최고 대우라는 점을 확실히 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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