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전도사를 자임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어떤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을까.
김 의장의 한 측근은 18일 "내달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새로운 헌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일단 확고한 방침이 서면 세부적 개헌 논의 일정까지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개헌 논의를 본격 추진할 경우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있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잠정안이 밑그림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자문위는 현재 4년 중임 대통령제와 권력분점형 정부 형태 등 두 가지 대안을 마련한 상태다. 또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하고 있는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 논의 결과도 대폭 반영할 방침이다. 내용상으로 보자면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기본권 조항까지 건드리는 중폭 이상의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김 의장은 가능하면 연말 전에 개헌과 관련한 모든 논의를 끝마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년 초부터는 지방선거 공천 문제 등으로 시끄러울 테고 지방선거 후에는 대권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의장실 관계자)는 점 때문이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 논의를 전담할 특위를 구성하는 시기에 대해선 유동적이다. 현재는 정기국회 이전에 미리 구성하는 방안과 국정감사 이후에 구성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물론 특위가 구성되기만 하면 국회 내에서의 논의에 장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사회 전체적으로 1987년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과 논의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짓는 게 일차 목표다. 이게 어려울 경우 전국단위 선거인 6월 지방선거 때 한꺼번에 매듭짓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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