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끝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은 쟁점들도 많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조정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일단 북핵 문제 공조가 급했던 만큼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자는 차원으로 보이지만 언젠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경우 파란을 불러올 소지가 큰 사안들이다. 또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제공의 함정 논란도 일고 있다.
전시작전권의 경우 '2012년 4월 17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이번 동맹미래비전 합의문에서 '동맹 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대한민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 방위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라고 밝혔듯 양국은 한국에 전시전작권을 돌려준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북핵 위협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기존 합의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던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핵 위협이 고조될수록 보수층을 중심으로 전시작전권 전환 중단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도 이를 기반으로 재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뜨거운 감자인 아프간 파병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선 특별하게 취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아프간 피랍 사태 이후 다산ㆍ동의부대를 철수한 한국에 대해 미국은 국방부 실무진을 중심으로 재파병 의사를 타진해 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아프간 문제 해결에 가장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한국에겐 부담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재건팀(PRT) 파견 인력과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선에서 일단 봉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 다시 아프간 재파병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맹미래비전에도 '한미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 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원조에 있어 공조를 제고할 것'이라며 파병 가능성을 열어뒀다. 'PRT 인력 보호를 위한 한국군 경비 병력 필요' 논리로 재파병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또 확장 억지 논란도 불 붙을 조짐이다. 이번 선언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공약'이라는 표현으로 한미 정상 수준에서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을 두고 북한의 핵군축 협상 논리에 말렸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국내 보수층을 다독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개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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