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화와 인구감소 대책으로 2000년대 들어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합이 내년 초 일단락 된다. 1999년 특례법 개정과 함께 진행된 합병으로 10년 동안 일본의 기초 지자체 숫자는 절반 정도 줄었다. 앞으로도 통합은 계속될 전망이지만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일본 총리 자문기관인 지방제도조사회는 재정 우대 조치 등을 통해 정부가 주도해온 지자체 합병이 상당히 진척했다는 보고서를 16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에게 제출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지자체 통합은 1999년 개정 합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서서히 늘어나 2000년대 중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정부는 합병 지자체에 지방채권인 특례채 발행을 허용하고 원리상환금의 70%를 지방교부세로 보전하는 파격적인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3,232개이던 지자체는 올해 1월 현재 1,781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역에 따라 히로시마(廣島)현처럼 86개이던 기초지자체가 4분의 1 수준인 23개로 감소한 곳도 있다.
개정 합병특례법 기한인 내년 3월로 통합은 일단 마무리되지만 평가는 분분하다. 정부와 통합 지자체의 다수는 재정 기반을 확대하고 복지나 지역조성 등 전문 부서를 두는 등 행정서비스가 충실해졌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도시에 흡수된 마이너 지자체의 경우 공공투자가 중심부에 집중돼 오히려 쇠퇴했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재정 개선 효과도 불분명하다. 인건비 등 지자체의 경상비 부담을 표시하는 경상수지비율이 인구 1만명 미만 지자체 중 통합 지역은 81%에서 91%로, 미통합지역은 79%에서 89%로 똑같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민당, 민주당 여야 모두 지방분권화가 큰 정책 방향이어서 통합 추세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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