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융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 개혁안을 17일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개혁안은 연방 감독기관 규제 밖에 있던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FRB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대형 금융 기관을 규제하게 된다. 우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통해 경영난에 봉착한 금융사들을 관리 감독하게 된다. 또 FRB는 재무부와 함께 신설될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가칭)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보완 작업에 나선다.
미 정부는 개혁안의 원칙에 대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 규제를 강화하되, 민간 금융산업의 혁신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상 금융 기관 대표는 물론 소비자보호단체 등 각종 이익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혁안은 당초 기대만큼 대담하게 만들어지지는 못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평가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보험업계는 각 주별로 중첩된 규제를 연방규제로 단일화하기를 희망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모기지나 신용카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줄 독립적인 소비자금융보호 기구의 창설을 관철시켰다.
뮤추얼펀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게 돼, 은행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은행의 주장을 뿌리치는데 성공했다.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파생상품의 경우 SEC 감독대상으로 편입됐지만 구체적 감독 절차는 의회가 결정하도록 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은행보다 느슨한 규제를 원했던 중소 저축대부 조합은 뜻을 접어야 했다.
오바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금융감독기관 일원화는 연방정부 비대화를 우려하는 정치적 저항에 밀려 좌절됐다. 대신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앴다. 또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을 재무부 통화감독청(OCC)에 합병해 AIG와 같은 국유금융기관을 감독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는 최대한 배제했고,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되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NYT에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