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동맹 미래비전)'은 한마디로 21세기형 포괄적 동맹 구축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현안에 국한됐던 동맹의 폭을 넓혀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국제 금융위기 등 다양한 이슈에서 긴밀히 협력하자는 것이다. 동맹의 위치에서 전 분야의 양국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여기에 명문화한 '확장 억지력'은 한반도에서 핵에 의한 도발행위가 발발했을 때 미국은 본토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핵우산 및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하는 전력으로 응징 타격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이는 1978년부터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가 1992년 모두 철수되면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기된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을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한 개념이다. 북한의 1,2차 핵 실험으로 한국은 더욱 강력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필요로 하게 됐고 이번에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확장 억지력'이란 문구가 정상간 합의에 의해 천명된 것.
'확장 억지력'개념에 따르면 북한 핵 등에 의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측은 군사분계선 인근의 북한군 지하시설이나 핵 및 생화학무기 시설을 핵무기로 응징 보복할 수 있고 초정밀 타격체계를 동원할 수도 있다.
또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으로 대응하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공중에서 폭파하는 방어활동, WMD 사용 징후 시 경보ㆍ탐지ㆍ방사능 오염제거 등의 수단까지 모두 제공된다. 이는 북핵 위협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방위전략이다.
그간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 차원에서 구두로 '확장 억지력'을 약속해왔는데 이번에 양 정상간에 문건으로 합의됨으로써 대북 공동방위 의지를 재확인하는 상징성은 그만큼 커졌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내 민심을 최대한 다독이는 안전판이 마련된 셈이다.
동맹 미래비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 가능한 새 경제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민간 우주 협력을 강화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도 긴밀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 구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북핵 폐기 및 북한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양 정상은 북한 위협 등을 주시하며 기존 합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조정 여지가 발생할 경우 협의하에 검토ㆍ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워싱턴=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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