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어제 밤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했다.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한미관계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동맹미래비전에 명문화한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은 북한의 핵 공격 시 미 본토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총동원해 응징타격을 가한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는 데 그치지 않고 우라늄 농축 착수 등으로 핵 능력을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확장 억지력의 명문화는 북의 핵 위협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방어 차원이긴 하지만 핵무기 사용을 명문화한 것이 자칫 북한의 핵보유 논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두 정상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군사적 위협을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응키로 한 것은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다. 양 정상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한 공조를 다짐하는 한편 6자회담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과 일탈 행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대북 압박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유인책 제시가 미흡한 점이 아쉬운 이유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회견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와 경제발전의 길을 강조한 것은 물론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북한에 보다 분명한 출구를 함께 제시해야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공감대를 토대로 단호한 대북정책을 펴되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낼 새 틀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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