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추경 등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비해 정부가 세입 확대 및 세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 재정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는 해도 2010년을 고비로 앞으로 5년간 적자 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지난 12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정책워크숍에서 "경제 회복에 의해 세입이 증가해야 재정이 건전해지고 세출억제 노력이 수반돼야 재정 건전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는 "재정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섣부른 경기 회복 판단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급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는 즉시 과감한 세출조정 및 세입확대를 단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MB정부가 출범 이후부터 감세정책을 지속하고 있어 이번에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와는 세입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중기재정계획 운용, 지출관리 제도 강화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재정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재정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흑자였으나 올해에는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GDP대비 3.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내년에도 한국의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해 적자 규모가 GDP 대비 4.7%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긴축 재정으로 돌아서면서 2014년이 되어서야 재정 적자 행진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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