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의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법을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7월로 예정된 법 시행을 유예하려는 한나라당과 법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관철하려는 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물밑 대화채널도 막혀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지원금의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지원금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 터놓고 제대로 한 번 논의하자"며 "그러기 위해선 먼저 상임위를 열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재원 조달과 관련, "지난 번 추가경정예산으로 1,185억원이 편성됐지만 추가로 증액할 수 있다"며 "그 일환으로 고용기금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늘린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지난 추경 때 우리가 제시한 6,000억원을 1,185억원으로 삭감했던 한나라당이 얼마나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의문이다. 먼저 구체적 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여야 환노위 간사는 15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법 시행 유예, 민주당은 법 시행을 강조하고 있어 낙관하긴 이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한나라당이 법 시행 유예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 반발이 심하다.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을 유예한 것은 학교 가기 싫은 학생들에게 교실 뒷문을 열어 놓고 수업 들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나라당이 근본적 자세를 바꾸지 않는데 무슨 대화고 협상이냐"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60만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려면 연 1조2,000억원, 향후 3년 간 총 3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되 대상과 기간, 시기는 사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액수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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