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1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 근로자 임금을 4배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관련 2차 남북 실무회담을 열었다. 회담을 마친 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오늘 회담에서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현재 평균 75달러 선인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 선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며 “연간 인상률은 (현재의 5% 이내에서) 10~2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현대아산과 토지공사가 개성공단 1단계 지구 100만평 임대료로 1,600만달러를 지급했음에도 추가로 5억달러를 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2015년까지 면제키로 돼 있던 토지사용료를 3.3㎡(1평)에 5~10달러 수준에서 내년부터 지급하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고집할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남한 기업이 속출하고 북한은 사실상 공단 폐쇄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북한의 요구는 자신들의 최대치를 제시한 것이고 정부도 입주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남북이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남북은 이와 관련해 19일 같은 장소에서 후속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현안과 관련, ▦공단 출입ㆍ체류 제한 조치 즉각 철회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 해결 ▦남북 출입ㆍ체류 공동위원회 구성 및 가동을 제의했다. 또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핵 실험과 군사적 긴장 행위 중단 ▦전면적 남북대화 복귀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북한은 정세나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1만5,000명 수용 규모 북한 근로자 숙소 건설 ▦탁아소 건설 ▦근로자 출ㆍ퇴근을 위한 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 건설 ▦노동환경 개선 ▦용수시설 안정적 관리운영 대책 협의 등을 제기했다. 남한 수석대표인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며 “북한이 (우리 기업들에게) 공단에서 나가라고 하는 뜻은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3월 30일 공단에서 체포돼 평양으로 압송된 것으로 전해진 현대아산 유모씨 문제와 관련, 김 대표는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그의 소재 및 건강 상태 통지와 대표단 접견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북한은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유씨가 개성에 있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자 북한은 ‘편리한 대로 해석해도 좋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씨의 소재에 대해 정부는 이날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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