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논의해온 주요국들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새 결의안에 합의한 것은 강경 입장을 표명한 한국 미국 일본과 유보적 입장을 유지한 중국 러시아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주요국들은 논의 초기 국제사회의 중징계에 모두 한목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지만, 실제 협의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극도로 몰아세울 경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로켓을 발사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북한이 핵실험까지 나서자 상황이 강경 대응으로 바뀌었다.
16일간의 협의 내내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오가는 선박 가운데 핵 또는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에 대해 관련국이 모든 화물을 자국의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영토에서 검색하는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했으나 중국은 반대했다.
유엔 해양법에 규정된 공해에서의 자유통항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유엔 관계자들은 "결의안은 특별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반법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조항이 특별법에 삽입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며 중국을 설득했다.
결국 중국 정부는 표현을 일부 완화시킨 수정안을 제의했고, 8일 회의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서방측이 절충안을 제시, 중국 측이 이를 최종 수용하면서 타협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최종합의 막판에 러시아가 본국의 훈령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합의가 미뤄졌다가 미국 러시아간 양자 협상을 거쳐 이날 주요국간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까지 6일이 걸렸고, 4월 로켓 발사 때는 공식 성명 발표까지 8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결의안 채택은 무려 16일이 걸렸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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