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1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단연 북한이다. 북한이 2차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움직임 등으로 전방위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양국의 공조방안 모색이 이번 회담의 알파에서 오메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양 정상이 채택할 예정인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에도 한반도의 철저한 안보를 보장하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이 명시된다. 확장 억지력이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 같은 차원으로 대응한다는 종합적인 방위동맹개념으로, 북측의 도발 시 미국이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방어하고 응징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방장관 회담의 성명에 들어있던 확장 억지력 개념이 정상회담 선언문에 삽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해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100달러짜리 위폐 '슈퍼노트' 유통, 미국 여기자 억류, 현대아산 직원 억류, 개성공단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검토 문제는 미국의 동의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공식의제에서 일단 제외됐다.
여기까지는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내용이고, 발표하지 않는 중요한 논의도 있을 법 하다. 그것은 대북 관계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즉 당장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고 응징하는데 힘을 모으지만 장기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하느냐는 전략적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 현안 외에 주요 의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 문제다. FTA 조기비준 필요성에 대해 양국 정부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실천스케줄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밖에 글로벌 금융위기 공조 방안,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양자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잇따라 가진 뒤 백악관 내 가족연회장에서 오찬을 함께 하기로 했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국가 정상들과 만날 때는 오찬 없이 1시간 가량 회담만 하거나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오찬을 별도로 한 경우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의 회담이 유일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와는 45분간 회담이 전부였을 뿐 오찬이나 만찬은 물론 공동회견, 성명 발표조차 없어 푸대접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이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묶게 된 점도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묶었던 아소 총리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런 배려는 북핵 문제로 안보위협이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 대내외적으로 한미동맹 강화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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