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주노총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11일에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운송거부)에 돌입하는 등 노동계의 2009년 하투(夏鬪)가 본격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휘발성 강한 이슈와 쌍용차 정리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노동계와 정부 모두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중첩된 만큼 민주노총의 공언대로 7월에는 '총파업'과 '강경대응'이라는 노정간 정면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동2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난하는 시국선언과 함께 지역별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점차 수위를 높여 7월에는 총파업에 나선다는 내용의 '6, 7월 총력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각종 결의대회와 집회를 통해 6월 말까지 힘을 비축한 뒤, 7월부터 조직을 비상체제로 전환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서 올 하투의 강도를 가늠하게 될 시금석은 화물연대와 쌍용차 파업 사태다.
1,000여명의 간부가 8일부터 운송거부에 들어간 화물연대의 경우 막판 대타협이 성사되지 않는 한 11일부터 전면 운송거부 사태가 우려된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전면적인 운송거부 때에는 화물연대 조합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여서, 자칫 노정간 정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조가 공장을 점거한 가운데 19일째(9일 현재) 노사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쌍용차 사태도 13일께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노사간 협상 결렬로 8일자로 노동자 976명에 대한 정리해고 처분이 이뤄져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사측의 공권력 투입 요청에 맞서 민주노총이 13일 '쌍용차 구조조정 분쇄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선택은 총파업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쌍용차를 제외한 다른 금속노조 사업장과 사무금융연맹, 공무원 노조도 6월 하순부터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속노조의 경우 현대ㆍ기아차와 GM대우 등이 제외됐으나 10일 사업장별로 2시간 부분 파업에 나서고 19일부터 20일까지는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현대ㆍ기아차와 GM대우 등은 12일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한다. 사무금융연맹과 공무원 노조 간부들도 26일과 27일 단체 행동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국회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방향과 최저임금 관련 노사 및 노정간 대립도 6월말 하투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쌍용차 사태가 처리되는 6월이 올해 노사관계 방향을 결정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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