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인 액수의 사업비가 투입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재원 마련과 보상 작업은 어떻게 이뤄질까.
4대강 살리기 사업 비용은 총 22조2,000억원(본 사업비 16조9,000억원, 연계사업비 5조3,000억원). 지난해 12월 발표됐던 추정 예산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정부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일단 수자원 확보와 국토 재창조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소요재원을 투입토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공기업과 민간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세부 재원 비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준설작업시 나오는 골재를 판매해 사업비에 충당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판매 시기와 양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지만 전체 사업비의 20~30% 가량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출 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현재 수립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2009~2013)'에 4대강 살리기 관련 예산 재정을 우선 반영하는 복안도 함께 추진중이다.
정부는 7월부터 본격적인 보상 작업에 들어가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상 문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비로는 현재 1조3,758억원 가량이 책정돼 있다. 올해는 1,400억원 가량이 토지보상비로 쓰일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낙동강이 766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강 363억원, 영산강 124억원, 한강 115억원 등이다.
정부는 우선 하천구역 내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는 2년간의 영농비를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또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이미 4대강 인근 65개 시ㆍ군 지자체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각 지방청의 보상센터를 통해 지역주민과 면담을 갖고 집단민원에 대비할 계획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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