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소득 중심 성장률은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에 비해 1%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생산량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파악하기보다는 국민의 생활수준에 영향이 큰 소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배근 차장은 8일 '개방경제의 실질소득 지표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성장의 정도를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파악하고 있으나, 한국처럼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에서는 실질소득으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은 소비를 통한 후생증진에 있는데, 소비는 생산보다 소득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은이 발표하는 실질GDP는 국내총소득(GDI)이나 국민총소득(GNI) 등 실질소득 지표와 큰 차이가 있다. 2001~2008년 실질GDP는 연 4.4%씩 성장했으나, 실질GDI는 3.2%에 불과했다. GDI에 소비 요인 등을 감안한 새 지표로 봐도 실질소득 증가율은 3.8%에 머물렀다. 이는 환율과 수출품 가격변동 같은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실제 소득을 더 많이 줄였기 때문이다.
실제 수출입 의존도가 큰 독일, 일본 등도 실질GDP 성장률에 비해 실질소득 증가율이 0.3~0.5%포인트 정도 적었다. 또 룩셈부르크와 스위스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상품 경쟁력이 높아 오히려 실질소득이 GDP보다 높았다. 김 차장은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생산과 소득이 괴리될 수 있다"며 "실질소득에 교역조건 변동, 소비 등 여러 변동 요인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소비 증가율이 떨어진 것은 국민들의 소비 성향이 떨어졌다기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소득 증가세가 둔화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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