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大 법학 교수 165명, '신영철 대법관 탄핵' 촉구

전국의 법학 교수들이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권 침해와 사법권 독립 훼손 행위에 유감을 표시하고, 국회에 신 대법관의 탄핵 소추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김승환(전북대)ㆍ임지봉(서강대)ㆍ조국(서울대)ㆍ하태훈(고려대) 교수 등 전국 53개 대학 교수 165명은 성명에서 "판사들이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확인한 데 대해 공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신 대법관이 사퇴를 거부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응도 미흡해, 국민들이 상급 법관의 외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