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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전환기 위험요인 잘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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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전환기 위험요인 잘 관리해야

입력
2009.06.0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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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의 저점 혹은 변곡점 통과 논란을 달구는 긍ㆍ부정적 신호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한두 달 전에 비해 반길 만한 지표들이 늘어난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고 정부의 정책 운용에도 다소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추세전환 여부가 불확실한 단기 지표에 기대어 금융권과 기업이 구조조정 피로감을 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회복국면이라 해도 반등 속도는 극히 더딜 것으로 예상돼 국내외의 작은 충격만으로도 흐름이 고꾸라질 개연성이 크다. 지금은 전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길목이어서 특히 세심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광공업 및 서비스 생산, 경기종합지수 등이 개선된 것에 더해 최근 주목되는 것은 소비심리의 두드러진 개선이다. 한국은행이 밝힌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5로, 1년 만에 처음 기준치(100)를 넘어섰다더니 실제로 대표적 내수지표인 백화점 매출과 자동차판매가 5월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재계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 대한상의가 조사한 3분기 기업경기 실사지수도 21개월 만에 110에 이르렀다.

최근 방한한 폴 크루그먼 누리엘 루비니 등 세계적 석학들이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 것도 이런 분위기에 일조했다. 또 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3월 경기선행지수(6~7개월 뒤 경기예측지표)가 전달보다 2.2포인트 상승한 96.8로 조사됐다면서 전체 회원국 중 한국경제가 가장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수출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고 투자와 고용의 호전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회복은 자산시장의 급등락을 돈벌이 기회로 삼는 극소수 부유층에만 좋아질 뿐 서민층은 전혀 실감할 수 없게 된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1% 성장했지만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은 3분기 연속 감소해 회복과정을 관리하는 일도 숙제로 대두됐다. 전환기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회복의 열매가 고루 분배되는 '출구전략'까지 잘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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