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정국이 한미 정보 유출 논란 등 갑자기 튀어 나온 변수때문에 혼란스러워졌다. "우리가 제공한 북한 관련 핵심 정보를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공개한다"는 미국의 항의부터 국가정보원의 북한 후계 구도 과잉 브리핑까지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파장을 희석하기 위한 '북풍' 조장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군 소식통은 3일 "미국 측이 최근 한국 정부가 민감한 군사 정보 사항을 흘리는 데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미군이 제공한 '영변 폐연료봉 저장고 출입문 개방' '장거리 미사일 평양 산음동 군수공장 출발' '북한군 지휘부 서해 함대 방문' 등의 핵심 정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공개됐다.
원래 한국은 휴민트(HUMINTㆍ인적 정보)가 강하고 미군은 첩보위성이나 첨단 전자정찰기를 통해 수집하는 시진트(SIGINTㆍ영상 신호 정보)가 강했다.
그런데 핵실험 이후 대북 정보감시태세가 워치콘2로 격상되고 미군의 시진트 제공 양이 늘어난 와중에 청와대를 필두로 각종 정보들이 새나가자 미국측이 격분했다는 것. 급기야 미국이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항의할 정도였다고 한다.
국정원의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삼남 정운 3대 세습 후계자 결정' 정보 공개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한 야당 정보위원 측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먼저 이런 내용을 알려 왔다. 참 이례적이었다.
국정원이 전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도 되는 내용이냐고 물었더니 답이 없었다. 사실상 언론에 퍼뜨리라는 의미 아니냐"고 말했다. 원세훈 원장이 이번 일을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참 전에 나온 정운 후계설을 정보기관이 느닷없이 확인하자 정치적 동기에 대한 의문 제기도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지난달 31일 "북핵 문제는 엄청난 위기인데 국민이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상태가 더 큰 위기로 보여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발언도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이 안보 문제를 정국 전환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오해도 불러일으켰다.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조문 정국을 북핵 문제로 돌파하려는 차원에서 북한 관련 위기가 과장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정부가 위기를 과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향후 정책 신뢰의 문제로 귀결되고 국익에 배치될 수 있다"며 "정확한 북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나 방식이 적절해야 하고 미국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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