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책임론'의 파장은 어디까지일까. '박연차 게이트' 수사 종료와 함께 물러나겠다던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사퇴함에 따라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수사팀 검사들의 거취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공개적으로 거취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청와대에 이미 사의를 밝혔던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장관이 진작부터 정정길 대통령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 지시로 반려됐기 때문에 일단락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일인 지난달 23일 이미 사의를 밝힌 임 총장과 함께 김 장관도 동반 사퇴키로 마음을 먹었었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반려로 김 장관의 사퇴는 일단 '없던 일'이 됐으나, 임 총장의 전격 사퇴로 인해 김 장관이 조만간 사의를 재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김 장관은 정치권 등에서 '경질대상'으로 지목돼온 데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는 점에서 날로 거세지는 '책임론'을 회피할 수만도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김 장관 후임으로 정진규 전 서울고검장과 김종빈 전 검찰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수부장을 포함한 수사라인의 경질이나 교체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에 이 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검찰 수사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 수사를 직접 진행한 실무진에 대한 문책 없이 수뇌부 교체만으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긴 어렵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애초 검찰이 기획한 게 아니라 국세청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하다 발생한 일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일선 수사팀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사실상 현 정권의 의도에 따른 수사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실무진에 책임을 묻는 것은 희생양 삼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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