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6월1일자 11면)이 잇따르자 결국 서울광장을 둘러쌌던 경찰버스를 철수하기로 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3일 "4일 새벽에 서울광장에 배치된 경찰버스를 철수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불법 집회 우려로 차벽을 설치했으나, 각종 정보 등을 통해 불법 시위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달 23일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11일간 버스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해왔다. 경찰은 29일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 노제를 위해 서울광장을 일시 개방했다가 이튿날 오전 5시께 다시 차벽을 설치,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경찰이 시위 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고수해온 '차벽'을 푼 것은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이 불법 집회가 실제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성만 갖고 광장을 통제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무리하게 해석한 공권력 남용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다른 기관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얼버무렸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무리한 법 집행으로 스스로 공권력의 신뢰성을 허물고 있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도 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불법 폭력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집회 개최 여부를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소통 장소여야 할 서울광장이 경찰버스에 장기간 봉쇄되고 있다"고 경찰을 정면 비판했다.
비판 여론을 수용해 한 발 물러선 경찰이 향후 시민단체들의 도심 집회 개최에도 유화적인 태도로 나설 지 주목된다. 정부와 경찰은 그동안 "제2의 촛불집회를 막겠다"는 의지로, 차벽 설치는 물론 도심 집회 자체를 아예 불허해왔다.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예고해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돼왔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집회에 대해서는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강희락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덕수궁 대한문 앞 노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 철거 경위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경찰은 국민장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광장에 있던 추모객을 밖으로 쫓아내면서 대한문 앞 분향소 천막을 철거했다.
주상용 청장은 "일부 전의경의 실수"라고 설명했지만, 당시 현장 지휘관이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거짓 해명 논란을 빚었다.
송태희기자 bigsmile@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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