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정부에 의해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경기 하남시와 고양시, 서울 강남구 등에 최근 전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상을 노린 위장 전입 의혹이 일고 있다.
2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하남시의 경우 미사지구에 속한 덕풍3동과 풍산동의 인구는 2월 2만7,435명, 3월 2만7,772명, 4월 2만8,006명으로 월평균 280여명 증가에 불과했지만 지구지정 발표 이후인 5월 2만9,804명으로 한달 새 무려 1,798명이나 급증했다.
덕풍3동과 풍산동을 제외한 하남시 내 나머지 지역의 인구가 대체적으로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거나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인구 증가율은 이례적이다. 특히 미사지구 인근의 경우 최근 대형 아파트 단지나 다세대 주택 신축 사례도 없어 보상을 노린 위장 전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곳의 한 부동산 업소 관계자는 "하남 지역은 90% 가까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어 인구 증가 요인이 크게 없는 지역"이라며 "속단하기엔 좀 이르지만 보금자리주택 지구 발표의 영향이 있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고양 원흥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원흥지구에 속한 흥도동의 인구는 2월 4,082명, 3월 4,074명, 4월 4,095명 선이었으나 역시 발표 직후인 5월말 4,224명을 기록, 20일만에 3.2%나 늘었다.
특히 흥도동의 경우 은행이나 대형마트 등 기반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낙후한 지역으로 사망이나 출생으로 인한 자연 감소ㆍ증가 외에는 인구 이동이 거의 없는 곳이어서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도 전입세대가 2월 62세대, 3월 56세대, 4월 49세대인 것이 5월12일 이후 20일 동안 73세대로 늘어났다. 반면 서초구 양재1동(우면3지구)의 경우 시범지구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큰 인구증가는 없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들이 보상을 노린 투기목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세대명 명부를 토대로 실제 거부 여부를 파악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위장 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고를 거쳐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지침 등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한 가옥주에게는 이주자 택지 또는 아파트 분양권이, 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이 각각 주어진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